특검 "나라 분열시켰다"며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김상률 징역 6년 구형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아래 왼쪽)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오른쪽)에게 징역 6년이 각각 구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하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아울러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서는 등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망한 왕조의 도승지를 지낸 꼴이었다"며 "사약을 내려주면 깨끗하게 끝내고 싶다"라는 말로 책임을 통탄하면서도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

조윤선 전 장관도 일관되게 죄없음을 강조해 왔다.

한편 이날 오전 특검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나란히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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