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땐 中企·자영업 타격…충격 완화책 마련해야"

◆ 일자리 대토론회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매일경제신문·MBN·노동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2017 일자리 대토론회`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매일경제신문·MBN·한국노동연구원이 27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공동 주최한 '2017 일자리 대토론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올 하반기 우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이 꼽혔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여당이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선택과 집중…일터 혁신 이뤄내야"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포용적 고용 시스템을 향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권 초반부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에 우선적으로 국정 동력을 모은 뒤 10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과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면 해당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올라가고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인건비 상승으로 영세·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단계적 인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충격을 줄이면서 업종별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합의 외에도 휴일과 휴가를 장려하는 방법이 권고됐다.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속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제대로 휴일·휴가를 다 쓰기만 해도 연간 노동시간이 67시간가량 줄어든다"며 "대체 인력이 없거나 업무가 많아서 쓰지 못하는 연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이월해서라도 반드시 쓰게 해야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휴일 문화가 확산된다"고 말했다.

'일터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 성장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간 융합이 빈번히 일어나며 급격한 변화가 일상화된다.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노동 현장에서의 혁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일터 혁신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 전망'을 보면 작업장에서 혁신 가능성을 나타내는 '고성과 관행지수'에서 한국은 2.51로 OECD 평균(2.79)보다 낮았다. 스웨덴 2.97, 덴마크 2.96, 핀란드 2.92 등 북유럽 국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성과 관행지수란 일터에서 작업의 유연성, 동료와의 협력·정보공유, 근로자 교육·훈련 등을 주·월 단위로 근로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활용·계획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작업장에서의 혁신 정도가 기업 경쟁력과 지불 능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라며 "이 지수가 낮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역으로 다양한 개선과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 범위 명확히 설정하자"

새 정부 초기 최대 화두로 떠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대토론회 연사로 나선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시간제 근로자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있는 만큼 이를 정밀하게 분해해 진짜 비정규직을 추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단장은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정한 기준을 준용해 비정규직을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으로 나누자고 했다. 여기에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특고, 용역근로자 등의 형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포함시켜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확인하자는 주장이다.

비정규직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정책 수혜 대상 결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계 일각에서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이라며 더 넓은 범위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850만명에 이른다.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을 빼면 64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OECD 회원국 평균은 430만명 정도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시대 정신"이라며 "수많은 국민과 청년이 일자리 문제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늘리는 정책 추진에 경중과 완급을 조절해서 착실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조시영 기자 / 고재만 기자(차장) /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 / 나현준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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