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철강 보고서,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발표될 듯

[한겨레] 무역적자 보고서, 정상회담 기간중 29일께 발표 예정

수입철강의 미국 안보영향 보고서도 이달 말 제출 가능성

산업부 “무역적자·수입철강, 부정적 결과 나올 공산 매우 커”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와 한국산 철강 수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꺼낼 공산이 커지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독일·일본·한국(지난해 277억달러)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이 보고서가 (정상회담이 열리는)오는 29일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미국 쪽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한국을 포함한 16개 모든 국가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드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2일 미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의 하나로 한국의 각종 무역장벽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산 철강을 포함해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도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전격 발표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한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국의 대미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라고 상무부에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이 분석의 최종보고서가 이달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확실시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철강 수출국을 상대로 부정적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처로는 한국산 등 수입 철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허관세율보다 더 높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 철강 총량을 감축하고 국가별로 수입쿼터를 할당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철강 수입 제한이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수출입 규범을 어기는 상황을 무릅쓰고서라도 철강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원자재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미국의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또 철강의 경우는 추가 수입규제가 발동되면 철강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그동안 미국 쪽에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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