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3년 “부채에서 벗어났다”

[한겨레] 시, 부채 감소·매립지 이관 등 성과 발표

시민단체 “성과도 없었고 과오도 없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3년을 맞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로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꼽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년 동안 성과도, 과오도 없었다”며 3년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유 시장은 “취임 당시 부채 13조원, 하루이자 12억원, 채무비율 39.9% 등 재정난이 극심해 ‘빚은 줄이고 문제는 풀고 희망은 연다'는 목표로 달려왔다. 그 결과 3년간 2조6천억원가량 빚을 갚고 이자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올해 말까지 채무 비율을 22.4%로 낮춰 재정위기 단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취임 당시인 2014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 5685억원, 환경보호 2176억원, 안전 1428억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출산가정 축하선물 지급, 청년취업 지원 등 새로운 복지 실현으로 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숙원 사업인 원-신도심간 균형 개발, 수도권 매립지 이관,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원도심 재생 사업인 루원시티는 올해 3월 토지매각 절차를 시작으로 탄력을 받았고, 검단신도시 사업은 어려움을 딛고 올해 2월 착공한 점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조원에 이르는 토지면허·소유권을 시로 가져오고, 매년 700억원이 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받으면서 매립지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달랐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중학교 무상급식이 3년 동안 연기된 것을 비판했다. 인천시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매년 인천시와 의회에 중학 무상급식을 요구했지만, 시와 의회가 3년 동안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해까지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유상급식 지역이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같은 원도심 사업은 지난 3년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성과가 없었다. 특히 2016년 종료를 공약한 수도권매립지 역시 대체 매립지를 정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 유 시장의 3년은 성과도 없었고 과오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처장도 “유 시장 취임 초기 재정 위기를 들어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부채가 줄어든 이유도 인천시의 자구 노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활성에 따른 송도 땅 매각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