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은 전선 지중화 지원해야’

[한겨레] 동해시의회 26일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 지중화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

동해시에만 송전탑 304기와 전주 1만5163개 있어

충남 당진 등과 연대하기로 해 파장

동해시에 송전탑 304기와 한전 전주 1만5163개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동해나들목 인근에 송전탑과 전선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모습. 동해시청 제공

화력발전소 건설로 미세먼지뿐 아니라 송전탑과 전주 등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커지자 강원 동해시의원들이 정부에 전선 지중화 비용 지원 등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 당진 등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과 연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동해시의회는 26일 오전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혜숙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 지중화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청와대,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동해시에는 1999년 9월부터 200㎿급 2기 용량의 동해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 595㎿ 용량의 북평화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호기(595㎿)도 오는 8월께 상업운전을 시작할 참이다. 강원도내 동해안 지자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2곳이 밀집해 운영 중인 곳은 동해시가 유일하다.

동해시에 수도권 등 주변 지자체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과 전주 등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전자파와 도시경관 저해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해시의 조사를 보면, 동해시 전역(180.20㎢)에 송전탑 304기와 한전 전주 1만5163개 등이 거미줄처럼 설치돼 있다. 동해시의 송전탑 밀집도(1기 0.3㎢)는 전국 평균(1기 2.4㎢)에 견줘 8배나 높다. 반면 동해시의 고압선 지중화율은 9.49%로 전국평균(16.28%)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자체 승인사업만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자체들은 한전 80%, 지자체 20%로 지중화 사업 예산 분담률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시의회는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펴고, 충남 당진 등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자체와 연대할 계획이다. 당진에는 이미 변전소 6개와 송전탑 526개, 송전선로 15개(총 길이 189㎞)가 있으며, 한전이 당진화력∼북당진변환소(34㎞)는 철탑, 변환소∼경기도(33㎞) 구간은 지중화 방식으로 송전하기로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혜숙 동해시의원은 “동해시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때문에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서울 등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주민피해 등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전선 지중화시 예산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최예린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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