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독박' 억울한 이통사의 '역할분담론'

"단말기 할부금·부가서비스가
전체 통신비 항목의 절반 차지
통신비 부담 원인 제대로 짚고
인하외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지난 주말 휴대폰 대리점·유통점은 패닉에 빠졌다. SK텔레콤이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번 소동은 이통시장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인하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이통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난 직후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이기에 적극 나서겠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에 대해 각계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박 사장의 의중도 그런 점을 시사한다. 박 사장은 "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비용도 포함돼 있다. 또 미디어(비용)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져만 간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충성 KT 상무도 "이통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OTT 사업자도 통신비 인하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해 통신망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통신비'라는 개념을 제대로 짚어보자는 논의와 연계된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어떤 부분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됐을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6만원의 통신요금을 청구한다면 우리 몫이 3만3000원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통신 서비스가 아닌 부분"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한 통신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비중은 54.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단말기 할부금(21.2%), 콘텐츠 등 부가사용금액(24.2%)이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문이다. 분리공시제가 실행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가 공개된다. 지원금이라는 거품이 제거되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의 배경이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여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보조금 등 회사의 마케팅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LG전자는 분리공시제 찬성을 표명해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통사가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연간 1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 중 통신 관련 복지비로 쓰이는 비용은 2400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추후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 이통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곳에서 이통사들이 논의의 새로운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모두가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 현행 요금에서 혜택과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즉 추가과금없이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거나 부가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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