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軍병사 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5000원

국정위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선까지 인상"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군 병사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 중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5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국정위의 계획이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장병들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은 내년 8000억원 등 총 4조90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다. 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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