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요금할인율 높이면 지원금도 상승할 것”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확대에 대해 지원금 수준이 상승한 만큼,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요금할인율 상승으로 지원금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논란이 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는 이미 올해 4월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정권 교체시기가 맞물렸을 뿐 할인율 조정 요건은 충분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요금할인율 확대를 통해 지원금도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양환정 국장은 "과거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더니 지원금이 할인율에 접근했다"며 "물론, 무한정 오를 수는 없겠지만 지원금 25%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국장은 "만약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다면 요금할인율도 당연히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법에 조정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약정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요금할인 확대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양 국장은 "지원금을 줄이면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게 돼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매출이 늘지 않기 때문에 손익이 같다면 비용(지원금)을 늘어나더라도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통신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 포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강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면 KT LG유플러스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료 폐지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정위의 생각과 미래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과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양 국장은 "20여조 이동통신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지만 미래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LTE에 기본료 1만1000원이 포함돼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위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양 국장은 "발신 통화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이를 기본료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원가 자료로는 산출할 수 없고, 산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위가 추후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한 견해로 기본료 1만1000원 이하 여력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국장은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허가제를 없애는 것이 늦어졌다"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4이통이 들어오기 쉬워진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가 수준이 총괄원가 수준인데다 그 역시 남의 회사 비밀인데 정부가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전히 저가 요금제 중심인 알뜰폰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인했다.

양 국장은 "시뮬레이션해보니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다 지원해도 알뜰폰은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2G 3G 기본료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만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알뜰폰 지원은 사업자들이 이통사와 자율적 협상력을 가질때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알뜰폰 시장점유율, 가입자 등 목표는 제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약 중 한중일 로밍 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협상을 주문했다.

양 국장은 "국가간 협정 프로세스를 고치면 몇년이 될지 모른다"며 "통신사들이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일 로밍시 국내 통신사들이 흑자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로밍요금이 폐지될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