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에 日수산물 WTO 제소 대응방안 공개 요구

시민환경단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WTO 제소 대응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 6. 21 khj91@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환경단체들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에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 연합체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WTO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며 "현재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으며 곧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상황"이라며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WTO 제소와 관련된 정부의 부실 대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적폐로까지 평가된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비공개로 일관한 WTO 제소 대응 내용을 전면공개하고 민관기구를 꾸려 조속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 후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뒤늦게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수산물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21일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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