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런 법원행정처 “차분하게 검토하겠다”

[한겨레] 전날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공식반응 없어

내부 대책마련 분주…“너무 과하다” 분위기도



20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독립된 조사권을 요구하고 관련자 직무배제 등 강도 높은 결의사항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아무런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의가 접수되는 대로 차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 결의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매우 구체적인 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회의 회의장에 행정처 소속 심의관 2명을 보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운 데 이어, 이날 아침부터 잇따라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관회의가 결의한 내용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한편 여론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행정처는 또 법관회의가 뽑은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 전권을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물러난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외에 지휘라인에 있던 행정처 간부들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한 행정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하지도 않은 채, 실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람까지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행정처는 일단 다음 대표회의 날짜로 정해진 7월24일 이전까지 법관회의 간사단과 최대한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중’임을 앞세워 시간 끌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주변에서는 행정처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일부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대표회의 쪽과의 협의 창구를 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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