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일자리위원회에 "'4대지침' 즉각폐기" 건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한국노총이 2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4대 지침 즉각 폐기 등을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자료’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4대 지침을 ‘노동적폐’로 규정,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4대 지침이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선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뜻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등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및 관련 법 개정 등 국제노동기준에 걸맞은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일자리 질 높이기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날 일자리위에 소통 부족 지적과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가 노동계를 배제하려고 하거나 구색 맞추기용의 장식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과제 선정 등에 있어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한국노총의 일자리 정책이 다르지 않다”며 “오늘 간담회가 상생과 소통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수많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도 함께 헤아리면서 일자리 창출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소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단, 일자리위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짜는 곳이지 노사정대타협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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