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통령 탄핵 꺼낸 野 도와 자멸할 작정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탈해 단일대오가 무너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온다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탄핵에 나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강화군수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해 사실상 탄핵을 들고나왔다.

이탈표 4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김 여사 건을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탈표에 고무되어 여당의 단일대오에 생긴 균열을 더 벌리려 안간힘이다. 여당 내에서 김 여사의 사과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다음번 표결은 알 수 없다. 4명만 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고, 야당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세력을 총동원할 게 분명하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 탄핵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단일대오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이탈표가 나와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는데 당 대표가 대책이 없어선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나 방법을 찾든지, 집토끼 단속을 잘하든지 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독대만 요구해 대통령실 입장을 어렵게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강화도 유세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선거판을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위기라는 긴장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중 사법 리스크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야당 대표가 사생결단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얼마 전 '촛불행동'이란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도록 장소를 섭외해 준 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단일대오다. 이런 비상시국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다니 말이 안 된다. 야당은 똘똘 뭉쳐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하는 특검법부터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계속 밀어붙이는데, 여당 일부가 야당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탄핵에 기름을 붓도록 해주다니….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궁지로 몰아가며 이 대표 다중 사법 리스크의 벽을 어떻게든 넘을 속셈인데 여당 내에서 자기 정치를 위해 이를 도와주는 격이라니…. 그러다간 대통령과 여당이 공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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