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환경단체·정당 ‘설악산 케이블카·산악관광 중단하라’

[한겨레] ‘설악산 케이블카는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대표적인 반환경 정책’

강릉생명의숲과 동강보존본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와 강원녹색당은 20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산악관광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놓고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강원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자 강원도내 환경단체와 정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릉생명의숲과 동강보존본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와 강원녹색당은 20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대표적인 반환경 정책이다. 문화재위원회가 구시대 적폐의 산물을 어렵게 정상으로 돌렸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억지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5일 심리를 열어 문화재청의 오색케이블카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양양군이 지난 3월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희범 춘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소통 행보가 구시대 정치인과 자본, 독재주의에 물든 세력으로부터 간섭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산악관광(규제프리존) 정책도 구시대 적폐라며 정부와 최문순 강원지에게 중단을 요구했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악관광 정책을 만들어 낸 사람은 지금 해체 직전에 몰린 전경련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일 뿐이다. 대관령에 산악열차가 다닌다고 해서 강원도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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