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진폐교 신청 서남대 인가취소 검토"

**첨부용**서남대 정문

교육부 "인가취소 결정까진 시간 걸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20일 자진 폐교를 신청한 전북 남원 서남대에 대해 인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구재단측이 제출한 자진폐교 신청서를 오후 3시께 접수했다"며 "자진폐교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자진 폐교 관련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대 현 이사가 아닌 종전 이사의 자진폐교신청서 제출이 적법한지부터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폐교는 법적으로 인가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폐지 사유와 요건, 폐지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회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인데다 학내외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지방의대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지역 고교생들을 일정 부분 선발해 지역내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료인 배출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가취소 결정기한이 따로 없는데다 서남대는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취소를 검토하고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남대 구재단은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학 폐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 재단이 제시한 폐교 날짜는 8월31일이다.

서남대는 2013년께 설립자 이모씨가 330억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해 구속된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폐교 위기를 맞았다. 이후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서남대 인수대상자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논란이 지속돼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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