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공공임대주택 매각…"군의회도 책임 있다"

거수기 역할…한차례 문제 제기 반대 없이 통과

괴산군의회.© News1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괴산군의 임각수 전 군수가 재임 당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군의회가 수수방관하면서 처리해준 데 따른 주민피해가 최근 드러나고 있다.

괴산 공공임대주택 매각절차도 이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괴산읍 서부리 공공임대주택 매각절차와 관련된 안건은 지난 2013년 7월 26일 217회 임시회에 상정돼 원안가결 처리됐다.

문제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들어선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1억여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해 매각절차를 밟았다는 점이다.

당시 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매각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제외하고 이 건과 관련해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제안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군의원들이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령으로 5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 그 피해는 입주자들이 입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업체가 임대주택의 수리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고, 임대료와 보증금도 군이 관리할 때보다 2배 이상 오르거나 유지보수도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현재 군은 임각수 전 군수가 추진했던 호국원 건립에 따른 주민사업비 200억원 지원과 진입도로 개설 380억원, 대제산업단지 연간이자 18억원 부담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주민 A씨(50)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 임무를 망각하고 언제까지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냐”며 “혈세가 투입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업들은 꼼꼼히 살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22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