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희연 "다양성·자율성 이유로 분리교육 안 돼"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 힘 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분리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에 힘을 실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사고 폐지로 고교 교육이 획일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교육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가치는 소중하지만 공공성과 평등성도 중요하다"며 "한국처럼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통합교육 틀 안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서울교육청 당면 과제가 외고·자사고 폐지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서울교육청의 정책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장관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자사고 내용이 왜 담기지 않았나.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고교 도입전형 방법 개선, 고교 체제 개선, 대학 체제개선 등 방침이 정해질 것이다. 이들 내용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면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면담신청했고, 강남 8학군 풍선효과 등 여러 우려 나오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떤가.
▶새정부의 고교·대학 체제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정되면 그에 맞춰 하겠다. 외고나 전국 자사고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교육이 획일화될 것을 우려하는데.
▶교육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가치는 소중하지만 공공성과 평등성도 중요한 가치다. 지금의 고교체제는 사이비 다양성, 사이비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분리교육으로 가는 지점이 있다. 한국처럼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통합교육 틀 안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무상급식 제도를 사립초나 전체 고교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 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 재정만 확보되면 사립초에도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본다. 또 고교 무상교육까지 확대되면 고교 무상급식도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

-사립초등학교가 교육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사립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데 악용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교직원 징계 재심의기구 설치, 임원 선임 제한요건 강화, 공익제보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당장 내년부터 도입하기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고교학점제는 시행 시기나 과목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제안이 거의 만들어진 상황이다. 조만간 종합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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