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의회 “한강 이북에 경기북도 신설하자”

[한겨레]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국회·정부에 보내기로

“경기 인구 1300만명 전국 4분의 1 기형적 상황

남부 고도 성장…북부 낙후한데도 수도권 규제”

경기도 동두천시 의원들이 20일 본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제공

경기 동두천시 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 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각 시·군과 시 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시 의회는 결의문에서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 논의에 나설 것’, ‘국회는 지난달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정부는 경기북도 신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영미 시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시 인구(991만여명)를 추월해 1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인구가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경기도 분도의 필요와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남부 지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는 6·25 전쟁 이후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의 역차별을 받아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은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 등 8개 시와 가평·연천 등 2개 군이다. 10개 시·군의 인구는 340만명으로, 인구 규모로만 보면 서울, 경기남부, 경상남도, 부산시에 이어 전국 5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 대학 수용률은 17.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주택 보급률은 16위,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14위와 9위에 그쳤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면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재정 자립도(2015년 기준)는 33.9%로 경기도 평균인 56.2%에 크게 못 미쳤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9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의정부시 의회 정선희 의원은 지난달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신설하자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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