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다양성·자율성 이름으로 분리교육 안 돼”

[한겨레] 서울시교육청 ‘고교체제 개선 방향’ 언급

“공공성과 평등성 중요한 교육 가치…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성 살려야

자사고·외고 국가정책 패러다임 변화 중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 반영할 것”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양성이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분리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현재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돼있는 고교 체제에 대해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쟁점이 된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관한 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고교 교육이 획일화 된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에 있어 자율성과 다양성만큼 공공성과 평등성도 중요한 가치다. 두 축이 조화돼야 한다”며 “(고교체제가) 사이비 다양성, 사이비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분리교육으로 간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우리처럼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성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제도적 구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양성에 대한 구현 방식을 분리 교육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 자료집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게 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권한을 교육청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나 외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사고와 함께) 외고라는 문제가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으로 제기됐다”며 “역설적으로 (보수 후보인)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이를 처음 띄웠고 대선 과정을 거치며 새 정부의 정책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의 일부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저희는 과거의 규칙 안에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되는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은 다른 차원이고, 분리돼야 한다“며 “행정가의 합리성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