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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판사회의... 사법개혁 단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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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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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판사들이 전국 단위 판사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하면서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 규칙 제정 마련을 위해 '상설화 소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 이는 사법정책에 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규칙 제정권을 가진 대법원이 이를 어디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7.6.20/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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