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첫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세번째 도전

[한겨레] 지난해 시 의회가 두 차례 예산 삭감해 무산

시 “학부모·시민단체 요구 따라 재추진”



경기 성남시가 고교생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성남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두 차례나 무산됐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세번째 도전에 나선 것이다.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정문에 내걸린 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안 통과 촉구 펼침막.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비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으나, 성남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사업 재추진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관련 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시 상정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성남시는 지역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시 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말 이후 시 의회 심의에서 연거푸 두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의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가 제출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원(1만600여명에게 29만원씩 지원)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을 제외한 고교 신입생 약 1만명 대상 교복지원비 29억890만원을 올해 4월 2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넣어 의회에 제출했으나, 예결위 표결에서 다시 삭감됐다.

하지만, 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교복 무상 지원 요청이 이어진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지난 19일 고교 교복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의회에 촉구한 뒤 성남시청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복만큼은 중·고교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시민의 복지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도 무상 교복 예산이 부결되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반대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정문에서 성남여성회 소속 회원이 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여성회 제공

고교 무상 교복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이른바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사업’의 하나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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