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곤두박질에 “반성한다”

[한겨레] 요미우리 조사 12%p ↓…2차내각 하락폭 최대

기자회견서 스캔들 관련 국민 불신에 “깊이 반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반론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외의 논의를 부추겼다. 깊이 반성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정기국회 폐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탓을 했지만 이례적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했다. 그가 반성한다는 일은 가케학원 스캔들이다. 이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리 관저가 문부과학성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신설 허가가 “총리의 의향”이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문부성 문서가 지난달 폭로됐다. 아베 정부는 처음에는 문서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전·현직 직원들이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가케학원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한 것 자체는 “행정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규제가 있는) 왜곡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부 조처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 설명을 불신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반성 배경에는 최근의 지지율 급락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17~18일 1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보도한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2%포인트 급락한 49%다. 이 신문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아사히신문>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1%로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처럼 ‘비지지율’(44%)이 ‘지지율’(36%)을 웃도는 것도 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가케학원 관련 설명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한 이들은 66%다.

아베 내각 최저 지지율은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 강행 통과 때 기록됐다.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쪽이 지지한다는 쪽을 앞섰다. 이후 지지율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고, 올해 3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때 일시 하락했으나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서 살아났다. 사이타마대 마쓰모토 마사오 교수(정치학)는 최근 여론은 정권 교체를 말할 단계까지는 아니라면서 “경제 상황의 급변이 없는 한 지지율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가케학원 스캔들이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정책에 대한 찬반이 대립한 안보법제 제·개정 때보다 여권에 더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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