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블랙리스트 책임 묻고 문체부 일신 해달라”

[한겨레] 16일 행자부·문체부·해수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도 바로잡아야”

도종환 “문체부 분위기 쇄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도종환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차제에 문체부 기류를 좀 일신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체부 자체적으로도 진상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 장관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화예술계에는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존재 자체가 드러났는데 그런 존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체육계도 공공연한 차별이 있었다. 그렇게 체육계가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이런 세력 사람들이 득세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이쪽 성향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 성향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체육 자체 진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이런 쪽은 복지에 취약하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일거리가 있으면 수입이 있고 없으면 수입이 없다. 봉급생활자처럼 실업급여 등 이런 식의 사회보장제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화체육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체계를 갖추는 일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문체부도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도입,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장관에겐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추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안도 마련하고, 헌법 개정 이전까지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법률 개정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자치분권을 할 방법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 1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연방국가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김영춘 장관을 향해선 “해양강국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지도를 놓고 보면 해양의 중요성이 잘 안 들어온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정말로 한반도 앞에 무한한 대양이 있고,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대륙으로 가는 길은 현재 막혀 있으니 우선은 바다로 가는 게 우리 미래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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