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가 모두 444건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부문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의 심의위원 후보자와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화체육비서관실로 송부하고, 이 가운데 특정인사·단체에 대한 선정 또는 지원 배제 명단을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체부는 이를 산하기관에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2014년 6월부터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이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이를 문화체육비서관실에 보고하기 위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2014년 10월 ‘정치편향적인 작품 지원 배제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종덕 장관 지시에 따라 지원배제를 위한 세부전략이 담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 김 장관은 이 보고서를 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문체부 산하 4개 기관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30일 최순실 관련 국정개입 의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온 행태가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이행을 지시한 사실까지만 확인하고, 그 윗선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라 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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