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블랙리스트 사례 444건 등 문체부 감사· 관련자 28명 징계 요구

감사원 감사결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사례 444건이 확인됐다.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늘품체조·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최순실 및 측근들과 얽힌 총체적 비리 역시 재확인됐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행위 총 20건과 관련해 문체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GKL 2명 등 총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징계요구 20건과 함께 주의요구 37건, 통보 15건, 시정요구 4건, 수사의뢰 2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79건의 조치를 했다.

◇ 통제 시스템 미비, 상급자 지시 순응 등의 문제

감사원은 이처럼 문체부와 산하기관에서 무더기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이유에 대해 첫째로 문체부의 보조사업 업무운영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비 등 예산통제시스템이 미비해 부당한 지시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꼽았다.

둘째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선정, 늘품체조 보급사례 등에서 보듯이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반대의견 없이 그대로 따른 점을 들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9∼13일 예비조사 후 1월19일∼3월10일 감사인원 38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하고 6월1일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 블랙리스트 사례 444건, 12명 조치

감사원이 밝힌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와 피해규모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총 444건이었다.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실)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자와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대통령비서실로 송부하고,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선정 또는 배제 명단을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3명) 및 주의(6명)를 요구하고 인사자료 통보(3명)와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4개 산하기관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 미르· K 재단 설립요건 미비에도 신청 다음날 허가

감사원은 문체부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재단의 설립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정관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의 도장이 불일치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일 다음날 설립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 김종 전 차관, 장시호 등 특정인에게 부장 지원

감사원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소유 업체에 공익사업적립금을 부당 지원토록 한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 1억2000만원을 장시호 소유 업체에 지원하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비슷한 행사에 예산을 이미 지급했다며 거부했지만 김 전 차관이 강행했고, 1억2000만원 모두 장씨 회사에 전달했다.

김 전 차관은 이밖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단체의 2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또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여원을 지원토록 해 기금손실을 가져오고, 영재센터에 공모절차도 없이 공익사업적립금과 보조금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GKL 대표이사 해임 건의

감사원은 이기우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최순실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소속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또 이 대표는 김종 전 차관의 전화를 받고 GKL사회공헌재단이 최순실·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2억원을 지원토록 해 재단업무에 부당개입했다다.

이 대표는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탄핵심판 및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종범·김종의 요청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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