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특수활동비, 청와대부터 수술 나선 문 대통령

[한겨레] “우리 가족 생활비 등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

청 특수활동비 53억원 감축

청년 일자리 예산 활용키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8869억

투명성 강화쪽으로 손질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가족의 생활비는 봉급으로 충당하겠다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해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여원 가운데 42%인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으로 돌리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감축이 국가정보원, 검찰 등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선 움직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민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대통령의 봉급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에서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 등을 지출해온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61억원으로, 이 중 126억여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53억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역시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해 111억원의 예산만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부터 특수활동비를 줄여 (정부 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논의를 확대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 나중에 점검해 보고, 증빙이 잘 갖춰지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까지도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라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최근 검찰 ‘돈봉투 만찬’ 파문에서 자금 출처가 법무부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에 올랐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어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 보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869억9600만원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개혁을 약속한 국가정보원이 486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1297억원), 국방부(1783억원)가 뒤를 이었다. 돈봉투 만찬 자금의 출처로 지목됐던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85억여원이다.

정유경 이정애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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