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상위 20% 소득, 하위 20%의 5.45배… 양극화 심화

2016년 소득분배 지표

경기불황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소득분배 지표들이 줄줄이 뒷걸음질했다. 빈부격차가 더 심화해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04를 기록해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됐던 2015년(0.295)보다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 0.314로 정점에 달했다가 서서히 떨어져 2015년 0.3 아래로 내려갔으나 지난해 다시 0.3을 돌파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초연금 확대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통해 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지난해 경기불황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후폭풍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정부에서 조세와 복지정책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 조치를 취하기 이전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지니계수가 0.353으로 치솟는다. 이는 지난 2006년 전체가구 지니계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0.345)을 훌쩍 뛰어넘는다. 저소득층의 삶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버겁다는 의미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지니계수 외에 다른 소득불평등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을 나타낸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소득가능 기준 5.45배로 전년(5.11배) 대비 0.34배 증가했다. 18∼65세인 근로연령층은 4.48배로 전년 대비 0.2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7.86배로 0.34배 증가했다. 은퇴연령층의 경우 기초연금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전의 소득 5분위 배율은 68.13으로 사상 최고수준이었다.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68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14.7%로 전년(13.8%) 대비 0.9%포인트 증가하며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정책효과(4.8%포인트)를 제거한 시장 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9.5%에 달한다. 여기서도 근로연령층은 상대적 빈곤율이 9.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은퇴연령층은 47.7%로 2.0%포인트 증가했다.

기재부는 “1분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줄고 영세 자영업의 경쟁이 심화해 저소득층 사업소득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소득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및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9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 인상을 고려한 1분기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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