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수위' 내일 업무보고…4대강·남북대화·세월호 논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방지' 보고될듯…환경부 미세먼지 대책도 관심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방지책 논의…안전처 조직개편 방향 보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셋째 날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은 24일부터 진행된 22개 중앙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통일부 등 7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지시한 4대강 사업(국토부)이나 블랙리스트(문체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정책(통일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부터 미세먼지 대책(환경부)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경제2분과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과 관련한 부처의 입장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만큼 주관 부서인 국토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이 4대강 감사를 지시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바 있어 이에 대한 준비작업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

같은 경제2분과 소관인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 작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전망이다.

이후 미수습자 수색계획이나 세월호 특조위 2기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 자리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행정 분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서는 존립의 기로에 놓인 안전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을 다시 독립시킨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6월 정부조직개편에서 행정자치부와 통합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안전처와 행자부의 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인해 한류 문화콘텐츠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등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핵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단절된 남북관계도 북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스포츠 교류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은 북핵문제가 진전된 뒤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군(軍) 통신선 등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을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 해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추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1분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여기에서는 총수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경제 분석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보복 행위 금지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사회분과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민 안전관리의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직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대책의 뒤를 이어 경유차 운행을 축소하고 전기차를 확대하는 방안, 중국과 공동연구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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