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5년만에 악화…‘경기침체’ 저소득층 직격탄

[한겨레] 지니계수·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 악화

5년 만에 소득불평등 심화 추세로 반전

임시·일용직 감소, 자영업자 증가 등 영향

“조세·복지 등 소득재분배 강화해야”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제도 확충으로 점차 개선되던 소득불평등도가 지난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지표가 5년 만에 악화 추세로 돌아선 것인데, 경기 침체의 여파가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 수준을 감안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도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3분기 연속 실질소득 감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로 처음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일제히 악화됐다. 가장 대표적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304를 기록해 2015년(0.295)에 비해 0.009 늘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3로, 한해 전(0.341)보다 0.012 늘었다. 시장소득은 사업·근로소득에 사적 이전소득(가족 간의 용돈 등)을 더한 ‘세전 소득’을, 가처분소득은 조세 및 각종 복지수급 등을 더한 ‘세후 소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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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에 견줘 몇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가처분소득 기준) 2015년 5.11배에서 2016년 5.45배로 더 벌어졌다.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절반을 밑도는 가구의 비율)도 14.7%로 5년 만에 증가했다.

이처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배경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상용직 근로자는 26만6천명이 늘었지만,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은 외려 10만1천명 줄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는 4분기 기준 9만6천명 늘었다.

경기침체의 삭풍이 저소득층의 얇은 지갑에 더 혹독하게 파고든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상위 20% 계층(5분위)의 근로소득이 한해 전보다 5.5% 늘어난 반면, 소득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9.8%나 감소했다. 사업소득도 소득상위 20%가 전년에 견줘 6.6% 감소한 동안 소득하위 20%는 17.1%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447만4268원으로 한해 전(452만8500원)보다 1.2%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전체 가구소득 감소를 이끌었다. 소득상위 20%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929만407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지만, 소득하위 20%는 139만8489원으로 오히려 0.8% 줄었다. 소득하위 20%의 명목 소득은 2016년 1분기 이후로 5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도 소득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66살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근로연령층(18~65살)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고령화 추세가 곧바로 빈곤층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 및 복지급여 등 정부정책효과(재분배 효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 지난해 시장소득 지니계수(0.353)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04)의 격차는 0.049로 소득분배 지표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조세·재정·사회보험 정책(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두 소득의 지니계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정부의 소득재분배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격차로 살피는 정부정책효과는 0.049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확대와 지난해 실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하위에 머무른다. <한겨레>가 오이시디 나라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집계한 결과, 2012년 기준 지니계수를 보고한 30개국의 지니계수 격차(정부정책효과)는 평균 잡아 0.162로 집계됐다. 한국(0.049)은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고용절벽과 소득감소가 소득불평등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현웅 허승 기자 goloke@hani.co.kr

깊어가는 노인 소득격차…시장소득은 최대 68배 벌어져

은퇴 베이비부머 근로소득 급감
66살이상 지니계수 근로층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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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년 만에 악화된 소득불평등도는 특히 노인 연령대에서 심각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시장소득 격차가 은퇴연령층(66살 이상 노인)에선 최대 68배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2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급속히 편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지난해 근로연령층(18~65살)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79인데 견줘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87로 1.4배가량 높았다. 중위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사람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근로연령층은 9%인데 비해, 은퇴연령층은 47.7%에 이른다.

특히 소득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 배율을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근로연령층이 5.68배인데 비해 은퇴연령층은 68.13배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만 하더라도 41.09배였는데, 3년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2015년 7.52배에서 지난해 7.86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노인 빈곤 문제는 전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된 특징이 되고 있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6살 높아진 66.5살이고, 평균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소득 2분위부터 5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각각 52.6살, 48.9살, 48.2살, 49.7살이었다.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이 이미 60대에 접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문제가 전체 소득불평등의 핵심 과제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은퇴를 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용시장에서 나오면서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노인가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에 비해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고용 상황에 따라 빈곤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2013년 기준 노인가구 소득항목별 비중에서 오이시디는 근로소득 비중이 23.9%인 반면, 한국은 63.0%에 이른다.

노현웅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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