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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힘, 요즘만 같아라…‘이재명 판결’로 갈등봉합하고 대야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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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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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드라이브에 당정관계마저 삐걱거리며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달았던 1~2주 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외부 호재로 내부 갈등이 봉합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야당의 장외 집회와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뒤 거세진 재판부 비판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대선 보전금(434억원) 문제도 이슈화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당선무효형 확정 시 이 대표가 반환해야 할 선거자금을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인 만큼 가결 전망이 ‘제로’에 가까운 ‘정치공세용’ 법안이다.



당 분위기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7월 전당대회 이후 가장 좋은 편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 분위기면 민주당에 줄곧 뒤진 것으로 나온 정당 지지율도 곧 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 부부의 처신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집중돼 있던 여론의 관심이 제1야당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와 이에 대한 야당의 ‘재판 불복’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에 대한 부담도 한결 덜어낸 모습이다. 특검을 둘러싼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해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이 의원총회에서 큰 논란 없이 당론으로 확정된데다,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내분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는 정치적 컨센서스가 당내에 형성된 덕이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특검법은 처음부터 이것저것 의혹을 다 붙여놓은 짜깁기 악법이었다. 이재명 유죄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누구 좋으라고 선뜻 찬성표를 던지겠나? 이탈표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한 갈등’ 역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윤 대통령 순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에 따른 외교 변수 등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긴밀히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장외 투쟁과 대여 공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텐데, 우리가 ‘내부 문제’로 주도권 다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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