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계 부채 총액 관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측 가능성 높일 것"

“DTI·LTV 대신 DSR 제시한 바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정, 계획 밝힐 것”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가계 부채의 총액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우리 나라의 경제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일부 불공정한 거래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역 상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총리실에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조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공식 기구 속에 흡수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정과 순서를 밝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결정 과정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25일 인사 청문회에서 “빚으로 빚을 갚는 나쁜 빚 사슬은 한번은 끊어줘야 한다"며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선거 과정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건설 경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총액 관리에 나서겠냐’는 질문에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지양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 해법으로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도 "추심기관으로 변질된 것이 현실"이라며 "서민들에게는 채무 종류가 바뀔 뿐이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채무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경계하며 매우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은) 대한민국 경제를 짧은 시간 내 성장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경유착 틀을 못 벗어난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시도지사를 역임하던 초기에는 투자 유치라는 관점에서 (대형 쇼핑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현실을 들여다 보니 골목 상권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상생의 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모델을) 변형해 적용을 권고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을지로위원회 확대에 대해서는 ‘공식 기구 속에 흡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조직이던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조직으로 격상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신설 예정) 등 경제부처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정기획위에서 그림을 그리겠지만, 각 부처별로 업무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반대로 부처 업무 때문에 손해보는 약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잡아내서 시정하는 총괄 조직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어울릴 수 있다”며 “(을지로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서둘러 일정과 순서를 밝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가 되면 총리 산하 기관 통해 충분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알아보겠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와 외교적 해법 가운데 어떤 것이 맞다고 보냐’는 질문에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기본은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 "(사드 배치를)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냐 의결사항이냐 따지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의미에서라도 심의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논의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