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연 2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다. 시·도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내려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을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25일 교육부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 연합뉴스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한 아이당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내년부터 100%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지를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예산 편성 기간 마다 기싸움을 해왔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1조9049억원, 어린이집 1조9245억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다. 이중 문제가 된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다.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 교육청의 재원인 교부금을 교육기관에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므로 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청의 반발로 정부는 누리과정용 예산을 학교시설개선비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했다.

이에 국회는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년 한시의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누리과정에 투입하도록 했다. 작년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의 41.2%를 정부가 부담했는데 이 비율과 투입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이 특별회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 100%를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임기 내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는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 1330학급을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유치원은 2431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 안에 국방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4~5% 수준에 그쳤던 국방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높이고 상부 지휘구조와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군 복무기간 단축도 포함될 예정이다.

세종=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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