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3000억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내년 출시

금융위 업무보고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와 '연대보증 폐지' 등을 현실화해 창업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 벤처 열풍을 일으키겠다는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중소기업청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펀드 자금을 조성해 창업에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감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다.

금융위가 3000억원, 중기청이 20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금융위 펀드의 경우 재정이 1500억원,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이 1500억원씩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단계로 현재 금융 공공기관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창업후 7년을 초과하는 성숙기업에 대해 책임경영 심사 등을 거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젊은 사람들의 창업을 유도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계획인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산업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창업 활성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억제 등을 위한 금융위의 역할이 미진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쇠했다"며 "벤처창업 열풍이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를 금융위에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재정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상시구조조정으로 바꿨는데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 냉철한 평가와 개선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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