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노인 소득격차…시장소득은 최대 68배 벌어져

[한겨레] 통계청 2016년 소득분배지표

은퇴연령층 지니계수 더 심각

시장소득 상·하위 격차 68.1배

베이비부머 은퇴, 저소득층 편입

지난해 5년 만에 악화된 소득불평등도는 특히 노인 연령대에서 심각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시장소득 격차가 은퇴연령층(66살 이상 노인)에선 최대 68배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2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급속히 편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지난해 근로연령층(18~65살)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79인데 견줘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87로 1.4배가량 높았다. 중위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사람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근로연령층은 9%인데 비해, 은퇴연령층은 47.7%에 이른다. 특히 소득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 배율을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근로연령층이 5.68배인데 비해 은퇴연령층은 68.13배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만 하더라도 41.09배였는데, 3년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2015년 7.52배에서 지난해 7.86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노인 빈곤 문제는 전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된 특징이 되고 있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6살 높아진 66.5살이고, 평균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소득 2분위부터 5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각각 52.6살, 48.9살, 48.2살, 49.7살이었다.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이 이미 60대에 접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문제가 전체 소득불평등의 핵심 과제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최근 은퇴를 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용시장에서 나오면서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노인가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에 비해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고용 상황에 따라 빈곤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2013년 기준 노인가구 소득항목별 비중에서 오이시디는 근로소득 비중이 23.9%인 반면, 한국은 63.0%에 이른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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