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국회비준' 신중입장…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5日，国政企划咨询委员会（担任文在寅政府工作交接委员会职责）听取国防部就国会批准部署萨德反导系统、战时作战权移交时间、缩短服役时间等内容的业务报告。
据悉，国防部在报告中表示，如果重新签署条约，则需要国会审议批准，但萨德的部署决定以及部署用地、相关基础设施的建设，均是依据现有的、经国会批准的《韩美相互防卫条约》进行的。
文在寅总统在竞选期间，对于部署萨德问题，一直坚持需要国会批准同意程序的立场。他认为，部署萨德问题缺乏充分的公开讨论过程。军方人士表示，如果执政党认为萨德部署决定过程缺乏透明性和民主程序，主张须经过国会审议，军方愿意提供所需资料，最大限度地予以协助。
据悉，国政企划咨询委员会坚持对朴槿惠政府萨德部署的决策过程重新进行审视。军方也表示，将就此继续同国政企划咨询委员会进行协调。
王海納 dongclub@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