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국가 안보 넉넉한 시간 허용안돼"라고 말했다는데,사드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라는 것은 넉넉한 시간이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다.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표는 한국 방어”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워낙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시급히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역방어 개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를 협의해온 양국은 지난해 하반기 경북 성주의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후보지로 정했다. 미군은 올 들어 사드 레이더(AN/TPY-2)와 발사대 6문중 일부를 배치 예정지에 설치하고 야전 운영을 시험하는 등 속도를 냈다. 사드 도입으로 인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평가한 것이다.

"국가안보엔 넉넉한 시간이 허용되는 게 아니다"란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는 "사드 배치를 위해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드 도입의 절차상의 문제가 강조되는 국내 분위기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한국은 국방예산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7%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의 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 만큼 탁월한 의지를 갖고 동맹에 헌신하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도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국내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말 시작하는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사드 운영비 등을 이유로 현재 연간 9000억원 대인 한국측의 분담금을 많이 올리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체계(핵ㆍ미사일)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나아가는 방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국가들의 결집을 어떻게 도모할지, 한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변화를 위해 한·미·중·일·러 등 주변 5개국의 강력한 결집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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