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교조 재합법화, 합리적 공감대로 결정할 것"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윤다정 기자 =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법외노조인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매우 깊고 합리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공감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전교조 합법화를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자문위로 팩스를 보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재합법화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아직 자문위에 들어온 게 없다. 팩스로 들어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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