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韓, 금융위기 후 여성고용·서비스분야 장벽개선 미흡"

G20·OECD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한 구조개혁 중 여성 고용과 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 개선이 미흡했다고 주요20개국(G20)이 지적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여성 고용과 서비스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2%로 OECD 평균(59.3%)보다 저조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있었고,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분야의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G20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는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속도 등 최근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G20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2년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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