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 수사로 저가 윤활유를 미국산 특수윤활유로 속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A화학 대표 이모씨(5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화학 직원 정모씨(33)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 윤활유는 항공기, 군함 등 각종 무기·장비에 사용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짜 특수윤활유 34종을 방위사업청에 43차례 납품해 약 15억원을 가로챘다. 납품한 가짜 제품 양은 드럼통 489개, 들통 82개, 캔·튜브 등 용기 3만3990개에 달한다. 이들은 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미국제품인 것처럼 '제품 세탁'까지 했다. 군 규격에 맞지 않은 오토바이, 트랙터 윤활유를 미국에 일반 수출품목인 양 보낸 후 다시 들여왔다.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도 위조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가짜 윤활유를 사용한 공군 항공기는 진동(폭연), 엔진 실린더 헤드균열 등 손상으로 운항 중 추락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군 헬기와 군함도 기체가 손상되거나 전자기판이 녹는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공군 하사관 출신인 이 대표는 군 시절 총무·경리 업무를 담당해 내부 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업체는 2008년부터 군에 윤활유 등을 납품했지만 2014년 이전에 납품한 제품은 이미 사용돼버렸기 때문에 밝혀진 양보다 가짜 윤활유가 훨씬 많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크다. 2년여간 가짜 제품이 꾸준히 납품된 경위를 미뤄볼 때 군 내부 관계자와 이 대표 간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군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해 방위사업 비리를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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