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창조경제' 점검한다…기본료 폐지는 '안갯속'

미래부 업무보고 실시.."4차산업혁명·SW·일자리 주문"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향후 5년간 국정기조를 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정하기 위한 첫 업무보고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래부가 지난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 주무부처였던 만큼,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 점검 논의가 이뤄졌다. 민생공약으로 내건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래부가 소속된 국정기획회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이며 관련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여지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미래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프트웨어(SW)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하며 세계에서 가장 SW를 잘하는 나라, SW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SW에 미래부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SW산업 육성 등을 주요 아젠다로 언급한 셈이다. 실·국장만 참여한 이날 업무보고에 류제명 미래부 SW정책과장이 실무과장으로 유일하게 배석한 점도 SW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모두발언 이후 업무보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개호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오늘은 업무보고 내용을 듣는 자리였다"며 "서로 논의하는게 아니라 주로 들었다"고 말했다. 민원기 미래부 기조실장은 "공약에 언급된 내용을 위주로 보고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확한 업무보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점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창업 진흥 정책을 진두지휘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업무가 거의 올스톱된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상태라 기존 미래부의 창업정책과 중복논란을 일으키며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현 정부의 눈치를 보며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지난 정부에 대한 정확한 반성과 점검에서 출발해야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일주일내 보고하기로 했다"며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점검 이후, 창업관련 정책에 대한 부처간 업무 조정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중기부 신설 공약은 확약된 사항이라 기존 미래부의 창업 업무조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소속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미래부의 경우 일부 기능이 중기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ICT 분야 최대 현안인 기본료 폐지 공약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복잡다단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 요금인하 정책을 이행하라는 ' 숙제'를 떠안은 미래부는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통신정책에 녹여 포괄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개호 의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기존 사회분과에서 이날부로 경제2분과로 옮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심도깊은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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