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교육정책,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해야”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교육부 업무보고서 강조

“교육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무너져···개선해야”

유은혜 의원 “경쟁위주 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교육정책이 사회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 강조돼 오면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이 계층이동을 상당히 억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 속에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문제에 대 갖고 있는 시각들이 곱지 않다. 최근의 입시 비리 등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진지한 성찰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학비리는 20~3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로 누적돼 왔다”며 “더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고통 안 받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분과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의 교육 정책이었다”며 “이런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협력과 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강조 등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육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란 슬로건에 담겨있다”며 “이런 교육철학이 잘 반영된 교육 과제가 설정돼 국가의 책임 하에서 차별 없는 교육이 되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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