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계부채 정책기조 바뀔까…150% 총량관리제 주목

국정기획위 “가계부채 관리 잘 안됐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가계부채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150% 총량관리제’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의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

25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나온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책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지난해 각각 43.0%, 45.1%로 크게 솟았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지는 문제가 뒤따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에는 10.9%로 뛰었고, 2016년에는 무려 11.6%를 나타냈다. 2013년 1000조원를 돌파한 가계신용은 지난해 1342조원을 기록했다. 올 3월 말에는 1359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저금리로 대출수요가 오르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정책기조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부채의 질 관리에는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부채의 증가속도 관리에는 실패한 것이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빚 증가세 제어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일단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 충격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쓰기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를 강조할 전망이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ㆍDTIㆍ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150%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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