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승인 기준 마련하자”

[한겨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 정부여당 당혹스러울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향후 비슷한 논란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준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임명 불가 다섯가지 원칙을 발표했고 거기 위장전입이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부인 위장전입을 인정했는데, 이 상태로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하면 대통령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어지는 상황이 오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면 정부의 첫 출범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매우 당혹해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 여당이면 위장전입이 임명 방해사유가 아니니 넘어가자고 하고, 야당이면 철저하게 태클 거는 일이 반복된다. 인사청문회 결과 승인·불승인 유형을 국회 규칙 또는 원내대표간 합의를 해서라도 만들어 인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내 소위원회라도 만들어 논의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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