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재정 역할］일자리 추경 속도전...10조원+α…공공부문ㆍ청년 채용 확대 투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남은 세금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부터 3년 연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이후 세수 실적이 양호한 만큼 가급적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추경은 10조원+α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0조원 규모는 맞지만 편성하다보면 정확히 10조에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우선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이 있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원리금·차입금 상환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000억원,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1조1000억원은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또 올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늘고 있는 세수분도 추경의 ‘총알’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 세수분은 5조 9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과 더하면 7조원 정도가 당장 추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3월 이후 세수까지 확정되면 초과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말그대로 일자리 재원으로 투입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을 1만2000명가량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 소방공무원, 부사관(군무원 포함)을 각 1500명씩 모두 6000명 더 뽑겠다고 했다. 또 보건ㆍ영양ㆍ사서ㆍ상담 등 분야의 교사를 3000명 증원하고,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7·9급 공무원도 3000명 추가 선발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했다.

기재부는 1조여원의 추경 예산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저소득 가구에 30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 정규직을 2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면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안도 올해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청년 채용 할당 확대, 청년 창업펀드 지원, 노인 일자리 수당 증액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통과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에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게 되면 야권은 한층 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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