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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검찰, 백남기씨 사건 등 '고의적 늑장 수사'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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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늑장수사' 논란은 유성기업 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 사건 역시 피고발인인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고의적 늑장수사 의혹은 이 밖에도 여럿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농민 고 백남기씨는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뒤 317일 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검찰 수사 결과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백 씨 사망 직후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유가족과 여론의 반발만 샀습니다.

강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여전히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백민주화/고 백남기 씨 딸 : 사과받고, 경찰들은 처벌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5년 7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KBS 뉴스에 개입했다는 사건에서도 이 의원 소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연합이 차명계좌로 전경련 자금을 지원받은 사건 역시 지난해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버이연합 수사의 경우 박영수 특검의 관제데모 수사 내용이 이첩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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