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김진표 "가계부채·상시 구조조정 제대로 되는지 우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이 지금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개선책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또 예대마진차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계와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은 경제현안을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방법으로 될 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 지 깊이있게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할 수 있지 않은데 금융계의 전환 움직임은 느리다"며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야 하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도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인데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개개인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금융 정책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서민 생활 직결하는 가계부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의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게 역할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의 김용범 사무처장과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유재수 기획조정관,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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