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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75년, 한국 생산인구 1.25명이 노인 1명 부양…OECD 최상위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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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년에 이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서 2015년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노인부양비 19.6명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 노인부양비가 OECD 회원국 평균 27.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노인부양비가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은 35.3명, 스웨덴은 34.8명으로 뒤를 이었다.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평균 수준에 가까웠으며, 멕시코(12.1명)와 터키(13.1명), 칠레(17.2)명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8년 후인 2075년에 한국 노인부양비는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노인부양비는 2025년에는 31.1명, 2050년 71.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지지만 한국의 노인 복지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비교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24.7점으로 8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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