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2Gㆍ3G부터 실시할 듯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통신업계에 지각변동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체들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료 모두 폐지 땐 수조원 손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니까 취지도 맞다고 본다”며 “(SK텔레콤도) 이에 대한 솔루션(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투자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 기조에 최대한 따르되, 일괄 폐지 시 경쟁력 약화 등 업계 고충을 관철시켜 절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통 3사 모두 “정부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중인 내용이 없다”면서도 기본료 일괄 폐지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 의 말대로 전 가입자의 월 요금에서 1만1,000원씩을 빼면 수조원대 매출 하락 등 타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이상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세대(2G)와 3G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내 2Gㆍ3G 가입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15% 미만이어서 통신사들이 입을 타격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가입자 상당수가 취약계층인 만큼 폐지 근거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은 진척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료 폐지 외 공약들은 비교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초대로라면 10월에 없어질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는 큰 논란 없이 내달 중 조기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단통법은 최신 스마트폰(출시 15개월 이내)을 구매할 때 통신업체에서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없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가입 해지 때 물어야 할 위약금도 커질 수밖에 없어 위약금 상한제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확대 역시 연내 성사될 공산이 크다. 미래부는 지난해까지 약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복지회관, 재래시장, 도서관, 농어촌 민원실 등 1만2,300개소의 와이파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올해는 약 1,000개소를 추가해 공공 와이파이 제공 구역을 1만3,00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와이파이가 추가로 설치돼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손잡고 연내 무료 와이파이 로밍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KT 가입자는 중국에서 차이나모바일 망이 설치된 곳에서, 일본에서는 NTT도코모 망이 깔린 곳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이 한중일 로밍 3국 간 로밍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KT가 선제적으로 정부와 보조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