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공항-교량 등 일부 공공자산 민영화 모색

매각 대금 새 인프라 건설에 투자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공항과 교량,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리와 고문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자산 민영화는 트럼프 정부의 야심 찬 1조 달러(약 1천123조 원)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자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새로운 인프라 건설 및 확충 작업에 투자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다.

호주 정부가 과거 '시드니 메트로' 개선 사업을 벌일 때 전력망을 리스 형태로 민영화했던 것과 같은 일종의 '자산 재활용'(asset recycling) 방식이라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주(州)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관할 지역 내 공공시설을 매각할 경우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전날 공개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에 민간기업과 더불어 주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은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과거 미드웨이국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오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市)가 도시 내 램버트 국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관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美세인트루이스市의 램버트 국제공항

이에 앞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달 기업인 50명과의 만남에서 미국 항공교통관제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 자문단의 일원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같은 달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지출로는 투자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다면서 공항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투자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채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정부 주도의 사업이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민간 분야의 인프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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