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윗선' 밝힐까…모철민 전 수석 증언대 선다

이재용 재판 '삼성합병' 증인신문…'학사비리' 재판도 이어져

[연합뉴스 PG]

법정 향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윗선'을 밝힐 핵심 증인이 법원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공판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과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은 모 전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

또 모 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씨에게 낙인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18 yatoya@yna.co.kr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재판에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모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단체는 삼성그룹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었다.

특검은 윤 팀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당시 합병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에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석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주식 처분 수 결정 과정에서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재판을 열고 최씨 딸 정유라씨가 다녔던 청담고등학교의 체육 교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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