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97년 외환위기 이후 3분의2 회수

[한겨레] 부실 금융기관에 168조원 투입

올 1분기까지 114조원 거둬들여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2/3가량이 지금까지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공개한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으로 총 168조7000억원을 투입해 이 가운데 3월 말 현재 114조5000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이 67.9%로 전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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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동안 1653억원을 거둬들였다. 우리은행 지분매각(1338억원), 한화생명 배당금(106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165억원) 등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회수액이 1610억원으로 1분기 회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동안 쓰인 공적자금은 은행에 86조9000억원, 종금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79조4000억원 등 1·2금융권에 전체의 98.6%인 166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투입자금의 90%가 넘는 155조원이 1998년~2001년에 집중됐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성됐던 구조조정 기금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6조1693억원이 운용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이 기금은 기존 공적 자금과 달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됐다. 2015년 3월 말까지 원금보다 많은 6조5983억원이 회수됐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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